한국토지공사의 우월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판정기관 공정거래위원회 판정일자 1996.12.28 사건번호 9607독관1083 의 결 제 96 - 336호(시정명령) 사건번호 : 9607독관1083 건 명 : 한국토지공사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토지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4 사장 이효계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택지 및 공업용지 조성공사 등의 도급계약을 건설업체와 체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