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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작업중 현장내에서 나온 토석 반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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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현장 작업중 현장내에서 나온 토사와 전석을 옆에 다른현장으로 반출을 하는도중 마을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작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민원인왈 "왜 현장내에 있는 돌을 다른곳으로 빼돌리는가?"
직원왈 "현장내에 있는 돌과 토사를 빼던 말던 무슨상관이냐"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될수 있는지요~?
고수님들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작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민원인왈 "왜 현장내에 있는 돌을 다른곳으로 빼돌리는가?"
직원왈 "현장내에 있는 돌과 토사를 빼던 말던 무슨상관이냐"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될수 있는지요~?
고수님들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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